정부가 민주당의 요청과 여론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 방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일단 비거주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을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 윤곽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나 가족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 축소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아니요,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사다 보니까 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했는데요.]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수정안...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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