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지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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