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전화연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A 경장이 왜 거짓말로 사건을 덮었고 수색을 중단시켰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됐다가 풀려난 A 경장은 오늘 오후 구속 심사를 받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 좀 더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해당 경장, 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오늘 오후 석방 상태로 구속 심사를 받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웅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예상하는데요. 비록 어제 석방이 되었지만 그것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의 심사기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심사 기준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체포영장이 아니고 이를테면 구속영장을 통해서도 긴급체포가 아닌 상태에서 심사가 가능한데 왜 긴급하다고 판단했느냐, 이건 절차적 요건에 반한다고 하는 것으로 석방이 된 것이고요. 구속영장의 기준을 보게 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이죠. 국가 전산망을 조사해서 국가의 긴급 수색권을 엄청나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더군다나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예 입력 자체를 가짜로 하거나 가짜의 변사라고 하는 증거까지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더군다나 범죄의 소명과 관련돼서는 실제 실종 당사자와 연락한 그런 기록도 없고 허위로 입력한 기록 등을 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다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어제 석방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크다고 예상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종 3개월 만에 지금은 일단 현재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거주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는데 그동안 경찰이 대규모...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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