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토론에 나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국회의원]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버려둬 주십시오. 국민은 지금의 주거 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를 한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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