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준칙은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곧 개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수사 구조가 왜곡돼 국민은 자기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고소장이 거부되기도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사준칙 개정 작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수사 종결권이 있는지보다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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