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파면법’ 발의…野 “명령 없는데 항명?”

'검사 파면법 논란' 이유와 영향은?
與 "檢, 일반 공무원법 적용…특권 없애야"
'대표발의자'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