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20일)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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