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함 파견은 사실상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기자]
네, 우리 헌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추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 속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대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아직 미국 측 공식 요청은 없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표정으로 주변국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 판단에 따라 발맞추겠다며 파병 관련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고리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시 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옮기는 건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여권의 추경 움직임에 대해선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 7백조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까지 논의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오늘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산업 위기 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이달 말 정부 안을 국회에 낸단...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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