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하고, 모레(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와 개입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인데, 여권 내 불협화음은 일단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6·3 지방선거 공천, 특히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네, 오전 9시 정청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반발했던 강경 법사위, 추미애·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는데요.
정 대표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면서, 협의안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의 의지와 당·정·청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가 여권 내 불협화음으로 번지는 양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직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건 통보 의무 등을 삭제해 공소청-중수청이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재정립했고,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장 집행 지휘권'이나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 검찰개혁 후속법안 상정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을 놓고, 내분이 확산하는 분위기죠?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재재공모 날입니다.
지난 5~8일과 12...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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