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잠시 뒤 이곳 서울고등법원 358호에서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출발해 잠시 뒤 도착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시작까지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 뒤 석 달 만입니다.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그래서 더 주목되는데요. 핵심 쟁점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월 28일) :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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