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 재판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언쟁한 사실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심신장애'를 감형 사유로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철 후보는 또, 만약 정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했다면 법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있어야 하는 데도 없다며, 판사가 양형에 고려할 만한 합의나, 반성, 사과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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