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히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운영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야,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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