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석자]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의 양.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거죠.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완화라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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