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대통령]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트리케이3N님이 서울시내 유휴지나 공원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한도 상향해 주세요.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약이 맞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유휴부지, 예를 들면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첨단연구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공공기여 하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세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72312405491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