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옥문'을 연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7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뿐 아니라, 여타 범죄 역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도 검사에 '전건 송치'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 송치'도 현행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5가지 범죄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론 채택에는 반대가 없었다는 설명인데,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며,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벌어질 국민 피해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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