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거보다 다소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형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형량의 기준이 100만 원 이상,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 보전비용 반환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이 10년 정도 제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이미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량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이하가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집행유예형 선고 자체는 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돼요.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받는 대신 받는 건데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량 자체가 대통령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두 가지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아래쪽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소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은 불교 관련 행사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동석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3명이 만난 적...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815441615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