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늘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심사
법사소위 속개…국힘 복귀해 비공개 회의 진행 중
민주, 모레 본회의 처리 목표…논의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조금 전 회의에 복귀했는데, 오늘 중 소위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안소위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속개된 법사소위에 복귀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법사소위 논의와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 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 전국 순회경...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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