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나오셨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성치훈]
대통령께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이건 완벽한 법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없도록,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10월 2일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10월 2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의 허점들을 파고드는 그런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저희 진영 안에서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세세히 살필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이번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회피형 대통령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민찬]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저희가 기대를 걸었죠.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관련된 법안을 재의요구권을 발동하셔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많...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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