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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여진 계속..."형소법 안 봤다" 후폭풍 / YTN

2026-08-06 33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 포함해서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이 점이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잖아요. 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논의가 쭉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조항,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전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당시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의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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