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부동산 정책' 쟁점
여야, 시작부터 부동산 공급정책 놓고 날 선 공방
민주 "오세훈 시정서 주택 착공 물량 평균치 아래"
국힘 "이 대통령, 대출·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공급절벽 책임에 대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국토위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공급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안질의도 시작되면서 부동산 공급을 고리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주택 착공 물량이 그간의 평균치보다 낮다며 그게 지금의 전·월세난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출정책과으로, 지금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반시장 정책이 바로 공급대란 원인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 : (젊은 세대의 경우) 연립 다세대 이런 데서 시작하는데 여기가 10년 평균에 비해서 32%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전·월세난이 나지 않겠어요?]
[김미애 / 국민의힘 국토위원 :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는 가장 약자인 세입자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앞서 여야는 정부의 지난해 부동산 공급정책 후속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 빠른 처리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20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지역 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죠?
[기자]
네 6일 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오전부터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호남지역 온라인 투표가 한창인데요.
1.48%p차 초박빙인 김민석-정청래 후보, 그 계파 갈등 구도가 여의도까지 적잖은 파장입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의 대표 시절 사례를 거론하며 직격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합당무산 땐 청와대와 소통...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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