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 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 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펜앤마이크 굿모닝 대한민국') :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대법원을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김기표 /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추천)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박형수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고 지금 전제를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 주...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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