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죠?
[기자]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9일) 부산에서 개최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상당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어제(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사태'라고 표현하며, 관습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한덕수 전 총리처럼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란 공범의 길로 가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안에서 이대로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복기왕 국토위 간사는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앞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공급대책을...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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