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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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검별사팀이 내일 6개월 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장윤미]
한 100점 만점으로 얼마 정도 줄 수 있을까 하면 그래도 한 80점 이상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원래 진행됐던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어떤 물리력의 한계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한 성과가 있었고요. 국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계엄을 가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나 본인이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추기 급급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점. 또 하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 당시에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 그리고 계엄령을 어긴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 관할을 가져갈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 불법에 사실상 조력했다는 점 등으로 내란주요임무종사와 관련된 기소를 이루어냈다는 점도 성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씨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중앙지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의 기소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미제를 남기기도 했는데 원 단장님은 점수를 얼마나 주시겠어요?
[원영섭]
저는 0점을 주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역대 최장 특검이고 역대 최대 규모 특검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그러면 무슨 성과가 있었냐. 무슨 성과가 있었냐면 그것을 사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구속영장 발부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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