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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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일 6개월 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2차 종합특검, 제가 앞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다, 이런 수식어를 추가했었는데 2차 종합특검의 목표는 3대 특검이 남긴 의혹 해결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김동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참 전이죠, 사법고시가 있을 때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목 과목당 40점이 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봐도 과락으로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점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 수치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20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발부는 7건이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이 65%가 나오죠. 우리가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보통 20~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미흡하다는 얘기죠. 권창용 특검이 쓴 돈이 무려 100억입니다. 우리 혈세가 100억 원이 사용이 된 2차 종합특검이 이 정도면 글쎄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40점 정도로 점수를 주셨는데 일단 종합특검이 내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다만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약 60명 정도인데 이 중에 85%가 최근 2주 동안 몰아쳐서 기소를 했습니다. 과연 유죄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65%인가 그런데 기각률이 대체로 작년에 검찰의 기각률이 20% 정도 됐으니까 일단 수치로 볼 때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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