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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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 60일,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두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의회 승인 안 받았으니까 끝내야 되는 건데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휴전 중이기 때문에60일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백승훈]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논리가 떨어지는 주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권한법 60일보다는 나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리비아 전쟁 때 60일 넘어서도 이렇게 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분석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나토가 주도했고 미국은 공군력만 참여했고. 그래서 그거야말로 우리는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명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참여해도 전쟁 참여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주도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야기는 붙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찌됐건 그런 논리를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했던 것이 이건 군사작전이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휴전 중이니 전쟁을 멈춘 거랑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이 날짜에서는 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진행될...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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