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중동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병준 전 주사우디대사대리가 외교부 장관 특사로 오늘부터 9일까지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라크에 파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 60일만기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 전쟁 벌써 60일이 됐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김재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원래 법의 명칭이 전쟁권한결의법이에요. 결의법안이라서 의회가 이 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는 결의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결의안을 몇 번 올렸는데 상원, 하원 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헤그세스 청문회 할 때도 보니까 이 법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휴전 상황이고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도 아니고 역봉쇄라는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찬성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조금 정치적인 부담은 생길 수 있지만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역봉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는 지지할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은 느끼지만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발생한 여론 이반 이런...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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