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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국민이” 우려 속…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오늘 끝장

2026-07-31 41 Dailymotion



한동훈 "피해자 편들 큰 권력 없어지는 것"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무제한' 토론 중
보완수사권 폐지법 곳곳에 위헌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