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3일) 보고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 된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안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선전전을 하려 한다면 아주 염치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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