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요?
[기자]
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 역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당정 일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대통령실도 당의 요청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의견을 교환해 부동산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심 원칙은 훼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내일(24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당내 내홍이 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협...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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